‘검찰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법무부 과장 “송구하다”

직제개편안 의견조회에 "고민 없다" 비판 속출
검찰과장 "업무시스템 변화는 논의 수준" 해명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자, 개편 작업을 맡아온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 관련 질문 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는 글을 올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오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을 내려보냈다. 1재판부 1검사제, 부장급 단독공판실, 공판·기소부로 이원화 등 업무시스템 변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으나, 회신 기간이 짧아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과장은 사과의 뜻을 밝힌 뒤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시작하면서 사전 의견조회를 위해 대검에 보내드린 설명자료 중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관련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은 일부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개편, 대검 조직개편,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등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고, 공판부 강화·확대 방안 등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설명자료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지적하신 논제들에 대해 더 이상 본격적인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춰 대검 기능과 중앙지검의 형사 체제가 형사, 공판으로 확고히 중심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 수사권조정 법안 시행과 관련해 “검찰 업무시스템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익숙했던 수사, 공판 환경을 뛰어넘는 영역이므로 제안드린 방향이 물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며 “검사님들과 검찰 구성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마땅히 더 고민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때에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시게끔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검사들의 의견이 줄이으면서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3일의 기간을 주면서 검토 의견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개편안을 밀실에서 확정하고 통과의례 형식으로 의견조회를 한 것이라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생각”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와는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었다”고 바로 해명했다.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내적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제도 변화의 모습이 기존 통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며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시되는데, 검찰시스템의 변경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이 예전보다 무시되는 것 같아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