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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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9987.1.jpg)
합당보다 어려운 선거연대? 조국 출마지역-공천배분 ‘화약고’
합당이 보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일 각 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6·3 지방선거 연대 규모와 범위에 대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선거 연대를 한다면 원칙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선거 연대에 의지…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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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일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의제 제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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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자, 성인용품 주문 3000명 선별해 협박”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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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캐나다 총기 난사 사건에 “깊은 애도와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의 소도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에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과 큰 슬픔에 잠겨…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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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재건축 진전없다”에…오세훈 “정부 이해도 절망수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온 오 시장 시기 동안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오…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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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로봇-AI까지…대구-경북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대구시와 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대경권) 5극 3특 성장엔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차기 성장엔진 후보 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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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與 재판소원법 처리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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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심각한 당무개입…정청래 먼저 만나야 할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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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회고록’ 일독 권한 李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제시해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꿈을 모아 역사로 만든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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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주택공급 위해 국방硏 이전 반대…정부 일방발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6725.1.jpg)
[단독]국방부 “주택공급 위해 국방硏 이전 반대…정부 일방발표”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시, 경기 과천시 등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인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대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섣불리 발표돼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본보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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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찾은 李 “우리 국민 공짜라고 막 집어가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에 대해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자리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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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마수걸이”…충주 무학시장 방문한 李 대통령 부부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있는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이…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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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상계엄 관련 前합참차장 파면 등 중장 3명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합참 소속 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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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에 교통·대학 인가 권한…‘지방 사는 불편’ 해소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광역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 불편,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일자리 한계 등으로 인한 ‘지방 거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 지역별 광역 통합 특별법안 3건에서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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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1위’ 김건희母, 80억 건물 공매 들어가자 13억 납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여 원으로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13억 원의 과징금을 우선 납부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낸 것.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성남시 가상 계좌를 통…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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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만절필동” 조국 “봉산개로 우수가교”…합당 추진 지속 의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전 합당이 무산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산개로 우수가교(逢山開路 遇水架橋)’라는 문구를 올렸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올리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11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산을 만나면 길을 뚫…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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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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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靑민정실이 전준철 걸러냈어야” 與지도부 엄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 선을 지나치게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실인데 그건 왜 안 따지냐”며 이번 논란을 “권력투쟁…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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