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錢主’ 김봉현 보석 석방… 보증금 3억-위치추적 장치 부착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를 보증금 3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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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컨설팅대표가 치안감에 승진 축하금 줬다” 진술 진위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14/107941140.1.jpg)
[단독]“교육컨설팅대표가 치안감에 승진 축하금 줬다” 진술 진위 수사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서장을 소개받아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A 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분 30초 분량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5일 오후 4…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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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송치후 진범 발견땐 직접수사”…입법예고
검찰이 경찰의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범을 발견할 경우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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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민낯 본 박범계…고강도 조직진단 예고
현직 검사 등이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향후 조치를 예고해 주목된다. ‘검찰 스폰서 문화’를 확인해보겠다는 구상인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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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文대통령, 감옥 안 가는 게 목표”…검찰인사에 분노
야권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현 정부와 연관된 사건의 수사를 이끌어온 부장 검사들이 모두 교체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에 분노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옥 안 가는 게 목표인 무재인 대통령. 검찰인사를 보면서 마지막 …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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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측 “주가조작 관여 안해…검언유착 의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나온 보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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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윤석열 대선출마일’ 피하려 앞당겼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꽤 서둘러 단행된 느낌이 든다.”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20여 분 앞두고 출입기자들에게 인사 발표 사실을 공개하자 발표 시기를 두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당초 2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통…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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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은정…주요 수사팀장 대거 교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시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로, 고검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이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등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 핵심이 …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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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미납 추징금 970억원… 내년말까지 16억원 추가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2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중 56%를 추징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6억 원가량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 원 중 1235억 원(56%)을 …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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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장관 승인’ 조항 철회… 檢내부 “검수완박 변함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초안과 달리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수사를 허용했고, 소규모 일선 지청은 총장의 승인만 있으…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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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檢,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사진)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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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법원 “인턴확인서 허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최 대표는 일단 이를 피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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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김진욱, 27분 짧은 첫 만남…‘소통채널’ 만드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8일 첫 만남에서 “소통” 의지를 확인하면서 사건 이첩 기준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가졌다. 면담은 27분가량 배석자 없이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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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尹 ‘판사 사찰’ 사건, 공수처 이첩해 수사해야”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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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경찰청 첫 방문…“인사하러 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했다. 김 총장은 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청장은 방문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하러 왔습니다”라고만 짤막히 말한 뒤 건물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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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고위간부 인사,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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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등돌린 김종인의 독설… 野 당권주자 全大공방으로 번져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를 갑자기 비판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계로 분류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을 내년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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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사이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생겨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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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라인, 검사장 승진 한명도 없어
“이쯤 되면 공식이다.”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한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중 4명이…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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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檢인사 엉망진창”…‘피고인’ 이성윤 승진 비판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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