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 나선 대검…수사팀은 접속 기록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린 공소장이 공유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17일 일선 검찰청에 공지했다. 또 검찰의 자체 조사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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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과 박상기, 불법출금 수사 방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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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보고 안받는다…“회피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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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기소… “불법출금 수사 세차례 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재직 중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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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하나…추미애 때 없앤 합수단 재설치 추진
법무부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킬 직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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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3월 29일 1차 만남 이후 중단된 3자 협의회가 40여 일 만에 재개돼 공수처와 검찰 등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만약 2차 3자 협의회가 열린다면 안건은 공수처가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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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李거취 묻자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건 아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자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금명간 기소될 예정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취…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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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다음 날인 11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업무를 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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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은수미 수사정보 유출’ 경찰청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2/106873625.1.jpg)
[단독]檢, ‘은수미 수사정보 유출’ 경찰청 압수수색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측이 현직 경찰로부터 은 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2018년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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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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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폭행’ 이용구 차관 檢, 출석조사 일정 조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관을 대면 조사하기로 하고 이 차관의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의 운전사 폭행 혐의 사건 조사를 위해 이 차관 측에 검찰…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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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작년 법무차관 퇴임후… 로펌서 月 최대 2900만원 받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최대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과 고문 계약을 맺고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 원, 올해 1∼4월…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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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10일 수사심의위… 외압 받았다는 검사 출석
검찰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사진)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이 2019년 안양지청 수…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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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행정에 밝아 김오수, 검찰 수장 자격 충분”
“일선 검사장, 대검의 부장, 법무부 차관을 지내서 두루 수사와 행정에 밝기 때문에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 등이 김 후보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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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 檢조사 받고, 파견 경찰은 문건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파견 경찰관은…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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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조직 안정 최우선”… 檢내부 “방탄총장 아닌걸 증명해야”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는 4일 오전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의 사태로 깊…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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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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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 사건도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 규칙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에 판사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했을 때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4일 공포했다. 대검찰청은 “헌법과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제정·공포한 공수처 사건…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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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사과까지 한 유시민 기소…한동훈 민사소송 도우려는 의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자 한 검사장의 민사소송을 도우려는 숨은 그림이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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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후보자 지명…검찰개혁 우선적으로 고려했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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