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것…文대통령 檢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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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소송 4개월째…아직 변호사 선임도 못한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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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수사’ 장영수 고검장 사의…“가장 중요한 건 법·원칙”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수사했던 ‘기획통’ 장영수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4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1998년부터 20여년간 몸 담았던 검찰에 “어떤 상황, 세력, 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로부터 벗어나 소신대로 밝히려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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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찰총장 거론 이성윤 기소할지 이번주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선거가 끝나 이 지검장에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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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상직, 횡령 38억 대부분 현금 인출”… 자금흐름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4/10/106338842.1.jpg)
[단독]檢 “이상직, 횡령 38억 대부분 현금 인출”… 자금흐름 추적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의원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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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은 불기소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1차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동안…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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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수사상황 잇따라 언론보도…진상 확인하라”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확인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지난 26일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6일 중앙지검, 5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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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검사범죄 우선권 여부 질문에…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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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반부패비서관에 檢출신 김기표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달 초 김진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새로 임명되고 이억원 전 경제정책비서관이 기획재정부 1차…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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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공판 … 기소 467일만에 내달 10일 처음 연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5월 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지 467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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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기획사정 의혹’ 수사… 이광철-백원우 보선후 조사 방침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주도한 범부처별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김 전 차관 사…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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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주변 ‘파리’ 잘 치워야 성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저런 사람(유력 주자)이 하나 나타나면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며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는 걸 능숙하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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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임은정 검사,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징계해야”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 대해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8·사법연수원 27기)은 전날(24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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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사법 영역에선 편가르기 안돼…정의·공정 세울 수 없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4일 “사법 영역에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편을 나누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과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차장은 “검찰은 언제부터…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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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불발…“과정 보겠다”는 박범계 다음 행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열린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지휘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수사팀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조남…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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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성윤을 기소할 수 있을까
억지춘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사안을 원 수사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이첩했다. 기소 여부는 판단할 테니 수사 후 다시 이첩해달라는 ‘요상한’ 꼬리표를 달았지만, 이 지검장은 친정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이…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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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검 회의 결과 10대2로 불기소 결정…찬성한 정치검사 2명 누구냐”
순청 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찰청 부장검사 및 고검장 회의끝에 10대 2 의견으로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사를 불기소키로 결정났다며 기소에 찬성한 검사장 2명을 정치검사로 규정했다. 또 박범계 법부무 장관은 대검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려 ‘대검회의를 소집, 기소여부를 결정하…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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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사건’ 14시간 회의… 14명중 10명이 검사 기소 반대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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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지시 의혹, 재심의도 “불기소”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찰청의 검사장들은 19일 대검 부장(검사장급)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위증 지시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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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비밀누설” 고발된 임은정…형사부가 수사
검찰이 임은정 대검 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했다. 임 연구관은 앞서 4일 “검찰 측…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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