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구형량의 절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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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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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 속 여야 지도부 靑 오찬…李 “용산보다 나은 것 같다”
국민의힘 측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진행됐다. 16일 오후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오찬 회동은 여야 지도부가 먼저 자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회동장소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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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부결됐던 ‘1인1표제’ 재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금 비공개회의…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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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이장우, 정부 행정통합 지원안에 “실망스럽다” 비판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발표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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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쓴다니까 의혹 제기”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으신 분”이라며 “야당에서 너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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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현 “김병기 징계 절차, 이르면 1월 말 결론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각종 갑질·특혜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르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이번 주 제명…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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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또 고발…뇌물수수 등 혐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과 공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동작구의…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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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쌍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6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 제1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 손잡고 야당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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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상향 검토”…윤희숙 “세금으로 패겠다는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윤희숙 전 의원이 16일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6.27대출 규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라며 “죄업을 더 쌓지 말고 폐기하며 사과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시작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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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부정청약’ 조사직후 장남 분가에 “실업자인 제가 수사 어떻게 알겠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토교통부의 ‘부정 청약’ 조사가 끝난 직후 장남이 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당시) 실업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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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통합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69648.1.jpg)
‘공천헌금 의혹’ 김경, 16시간 30분 경찰 조사…“있는 그대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6시간 넘게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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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姜앞에서 1억 줬다”는 김경과 대질 검토
경찰이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핵심 인물인 강 의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앞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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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제복 영웅에 걸맞은 예우, 국가가 책임”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은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 보낸 축전에서 수상자들의 헌신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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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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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시의원 16시간40분만 2차 조사 종료
경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불러 약 16시간40분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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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경찰 조사서 “강선우 보좌관이 공천헌금 먼저 제안”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 먼저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해 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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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8471.1.jpg)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남의 위장미혼을 통한 ‘청약가점 뻥튀기’로 초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정청약 조사가 끝나자마자 장남이 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부정청약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자와 장남이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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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10개월 만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정부가 15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과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16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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