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죄취지 파기환송’ 주심 대법관 향해…與 “대선일 사라질 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마라 얘기하지 않는다.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고위직부터 다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것…

구속 수감 중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82) 측이 “실명 상태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최근 세 차례의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대표 연설을 끝내고 거취를 밝히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4일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을 잡은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친 한동훈계’ 인사인 신지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를 반대하는 당내 압박에 대해 “퇴학시켜 놓고 ‘너는 검정고시도 보지마’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신 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에 실시간 상황이 공개돼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여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힘 등 누구와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내란 주체 세력이나 동조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할 때 농성장을 찾아와 위로했…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경남 함안 출신인 박 전 장관이 PK(부산 경남)지역 선거에서 당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조국혁신당은 “중앙당 공관위 위원장으로 박 …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구매하는 이도 처벌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

국무총리실은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중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쿠팡 등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가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김 전 단장은 지난 3일 전한길 씨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은 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에서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홍 수석과 이 대통령과의 회담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물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이 주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선 고성이 나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 한 해 책임과 소통을 강화해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계획)을 담은 국정 수행 방향을 제시했다.국무총리실은 4일 배포한 자료에서 김 총리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정부 군기반장’을 자임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통…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선물을 보냈다. 이번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4일 청와대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X·구 트위터)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적 망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가망신’ 운운하며 호기롭게 날린 SNS 경고장이 상대국 정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3일 귀국한 것을 두고 “감옥에서 일생을 썩어도 모자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3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 상사는 반갑다”면서 “윤석열 구하겠다고 미국에서 돌아온 미친X 전한길은…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사진)이 3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 이후 약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지역구(서울 강서갑)는 보좌관이 주로 관리했다”며 금품 수수와 직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와 상반된 관계…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2023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전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