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與 추진 정보통신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해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전 검열’과 비슷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13일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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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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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1/132748845.1.jpg)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정신병 걸리면? 尹-황교안을 보라”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정선거음모론이란 정신질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윤석열 황교안”이라며 “부정선거음모론은 공정한 선거에 불복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선동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같은 체제위협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조 대표는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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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트럼프 “中에 100% 추가관세” 경고한 날, 국내코인 616억 강제청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5890.1.jpg)
[단독]트럼프 “中에 100% 추가관세” 경고한 날, 국내코인 616억 강제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10월 11일(국내 시간)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레버리지 거래인 가상자산대여서비스(렌딩플러스) 이용액 1944억 원 중 616억 원(32%)이 강제 청산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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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재판부 “왜 흥분하시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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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검사 파면법법’ 내일 직접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에 (발의한다)”며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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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후 사의’ 노만석 檢총장대행, 내일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퇴임식이 14일 열린다.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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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13일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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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직격…“지시한적 없다? 깡패 두목의 회피 수법”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이달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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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공공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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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만석 사표 이르면 내일 수리…檢총장보다 ‘대행’ 차장검사 먼저 임명할 듯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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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증거도 확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김선규 당시 공수처장 권한대행 등 조직 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3일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 및 증거를…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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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2813.2.jpg)
[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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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시작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내란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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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특검이 불륜 프레임 구축”…특검 “불륜 언급한 적 없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 보석에 반대한 특검팀이 재판부에 ‘불륜 의혹’을 언급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박상진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보석 심문 의견서에 불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주장에 “무엇을 가지고 불륜처럼 보이려고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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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APEC 투입 경찰, 노예만도 못한 취급…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노예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를 촉구했다.13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 당시 동원된 경…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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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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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옷벗고 떼돈 버는 관행 끊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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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초청한 李 “부당한 권력에 가족 희생되는 일 다시 없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만나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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