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부에 내민 ‘18개 요구사항’…“국장급 실무 채널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 부동산과 관련한 18개 협의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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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허용에 “서울시, 개발업자 수익만 고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와 대법원의 판단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인근에 142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린 데에 시가 공익을 뒤로 하고 개발업자의 수익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가 종묘 인근의 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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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묘 재개발, 유네스코 영향평가 요청 서울시가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유산 영향 평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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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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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첫 특검 출석…“비공표 여론조사 제공된 사실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 처음으로 출석하며 명태균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오전 9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8시59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모습을…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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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문체부 ‘종묘앞 재개발’ 충돌…吳 “장관에 토론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일대 고층 건물 개발 사업에 대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종묘 가치 훼손’ 발언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일대를 방문한 뒤 “문화체육부장관님, 국가유산청장님이 서울시의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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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6000억 인건비 과다 편성…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 적발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A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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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명백한 정치탄압…도로공사 직원이 CCTV 봤다는것”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4일 오후 6시 19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탄압과 조사가 정치 보복…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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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장, 탄핵대상 아냐…관련 법률 없어”
법제처는 3일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수장인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구다.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냐’는 신동욱 국…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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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2696건 적발…약정위반 대출 회수 조치”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 2696건을 적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약정 위반 대출을 확인해 일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30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합동브리핑을 열…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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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각’에 무산됐던 한미일 장관회의, 만찬 자리서 성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 도착 시간이 연기된 탓에 취소됐던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 회의가 만찬에서 약식 회동 형식으로 성사됐다. 29일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만찬 자리에서 약식 회동 형식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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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이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또한 오랜 세월 통일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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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 찾은 장동혁-오세훈…“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에 더해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소화하며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에게는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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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손보나…교육과정 개정 진행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해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한다.국교위는 23일 오후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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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필요성 인정”…조현 장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공식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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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찰복 베일 벗었다…임신부 점퍼도 도입
경찰이 22일 새 경찰복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지역경찰관들의 점퍼 색상으로, 기존 진회색에서 어두운 진청색으로 색상이 바뀌었다. 모자는 낮고 평평한 형태에서 높고 깊은 형태로 달라졌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런웨이 방식으로 새 경찰복을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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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정부 시스템 409개 복구…복구율 57.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시스템 409개가 복구됐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도 부분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정오 기준 시스템 709개 중 409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7.7%다.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7.5%, 2등급 69.1%, 3등급 62.5%, 4등급…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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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못 잡았다”…비자 없이 입국한 中 관광객 6명 잠적
무비자 시행 첫날 여객선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이들을 쫓고 있지만 아직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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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대피” 캄보디아 범죄조직 ‘야반도주’?…韓경찰 대응 무력화 우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아누크빌 전자사기단지가 철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현지 파견 인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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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출연 예능프로 댓글 1만 2000개 사라져…구글 “정부요청 없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해 논란이 된 예능프로그램의 유튜브 댓글이 대거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글 코리아 측은 “정부의 삭제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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