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안에 박스’ 택배 과대포장 막는다…연내 기준 마련
택배 과대포장 기준이 이르면 연내 마련된다. 환경부는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34%…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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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10년새 70명→82명… 전문가 “정부 규모 줄여야” 44%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산업실과 자원산업정책국을 관장하는 에너지 차관(제2차관)이 신설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라는 차원이라지만 이로써 산업부는 기존 산업과 에너지, 통상에 더해 에너지 전담 조직까지 더해진 3차관 체제의 ‘공룡 부처’가 됐다. 법원과 검찰의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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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가진 땅 작년보다 1.3%↑…외국국적 교포 소유 많아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연말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합산 공시지가 31조6906억원 규모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5674만㎡(256.7㎢)이다.…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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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주시 직원들 징계하려던 경기도 처분 ‘집행정지’
‘종합감사 거부’를 이유로 경기도가 남양주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는 남양주시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요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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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오늘부터 도입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무인차단기를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1일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는 번호판 첫 세 자리에 ‘998’, ‘999’ 등의 전용 고유번호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게 하는…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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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역후 찾지 않은 ‘나라사랑 e머니’ 33억
입대한 장병들이 ‘나라사랑 e머니’를 전역 후에 환불받지 않아 약 33억 원의 잔액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찾아가지 않은 장병들만 168만여 명에 이른다. 2007년 입대장병부터 도입된 나라사랑 e머니는 나라사랑카드 계좌로부터 충전돼 나라사랑포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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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해 들어온 백신 화이자가 가장 많아”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유통기한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물량이 화이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얀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자료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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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편’ 방영금지 신청, 왜?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남양주시는 23일 SBS에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면서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고 항의했다. 이…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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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먹고 소란 피운 공정위 국장 정직 2개월 중징계
근무 중에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 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다. A 국장은 지난 …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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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명 증원…인건비 28% ‘껑충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공무원 인건비가 9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2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예산은 28% 급증했다.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예산 급중에도 1인당 임금상승률은 임기 5년동안 1.9%에 그쳤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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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월 소득 120만 원 이하의 주거취약 청년(19∼34세) 15만 명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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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영광이었고 행복했다”…원희룡, 제주지사직 공식 퇴임
원희룡 제주지사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 고향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원 지사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7년간 제주는 온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찾는 핫한 섬이 됐다”며 이 같이…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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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은경 최측근 보좌’ 질병청 신임 차장에 김헌주 내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10/108470735.3.jpg)
[단독]‘정은경 최측근 보좌’ 질병청 신임 차장에 김헌주 내정
신임 질병관리청 차장(실장급)에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53·행시 36회)이 내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질병청 차장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무의 핵심 보직이다. 김 신임 차장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대…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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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금, 경기도민엔 100% 지급”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 예산으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이 지사의 구상에 …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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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26/108152277.1.jpg)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자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 “‘5년’이 기존 사법개혁위원회 결론과 일치”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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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상공인 지원 대상 55만명 추가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 첫날부터 민주당은 “33조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증액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용 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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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늘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 3년새 23조 급감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23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다 고용창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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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땐 소상공인 신속 지원… ‘희망자금’ 내달 셋째주 지급 방침
이달 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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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48%가 “동의”…여성 51%는 ‘반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48%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61%는 여가부 폐지를 지지한 반면 여성의 51%는 반대하며 여성과 남성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다. 15일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spq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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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反이재명 “추경, 소상공인 중심 재편성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추경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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