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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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부동산 공매 결정

경기 성남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의 압류 부동산을 결국 공매에 넘기기로 했다. 최 씨는 올해 성남시 고액 체납자 명단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상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 씨가 납부 기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체납액 25억…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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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건희에 수표로 3억원 준 적 있다”… ‘金 계좌관리인’ 이종호측 돌발 발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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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가스라이팅 상태서 이뤄진 계약 취소 가능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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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150조 중 30조, 내년 AI-반도체 등에 투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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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와 기념 촬영 나선 최수종…‘빵’ 터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서 배우 최수종과 만났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나눴다.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살피고 돕는 기부·나눔 문화의 확산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25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열렸다.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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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야간 방문에…국세청장 “야근 말려도 직원들 말 안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고 농담을 건넸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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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파문

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통일교 후원 리스트’ 또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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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정은경 진땀…李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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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탈모치료 지원”에…의료계 “암환자 지원도 부족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현재도 원형 탈모증, 흉터 탈모…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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