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백성근 형사2부장 ‘친절한 검사님’

사건 죄명 - 적용 법률 - 형량
스마트폰으로 보는 앱 개발

현직 부장검사가 형사 사건 죄명, 적용 법률, 형량을 스마트폰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형법 죄명표’를 개발했다.

부산지검 백성근 형사2부장(45·사법연수원 22기)이 최근 개발한 이 앱은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7가지 특별법을 담고 있다.

검색란에 죄명을 치면 적용 법조항, 법정 형량, 공소시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 오픈 마켓인 ‘T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폰이면 사용할 수 있다. 9일 앱을 공개한 뒤 지금까지 600여 명이 내려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백 부장은 ‘법률 실무에 필요한 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컴퓨터학원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앱 관련 강의를 들었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혼자 앱 개발에 나서 3개월 만에 완성했다.

그는 “죄명별 적용 법조와 법정형 등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개발했다”며 “앞으로 검찰을 홍보하는 앱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