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특별감찰관 부활”… 가족·측근 비리 엄단이 공직기강 초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3.14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공백 상태가 될 가족·친인척·측근의 비위 감찰 업무를 특별감찰관에게 다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의 가족·친인척·측근들의 비위 의혹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끊인 적이 없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이 각종 비리로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 건평 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도 내곡동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처음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실세 민정수석이 자신을 감찰한 특별감찰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권 몰락의 단초 중 하나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족과 측근들의 비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의 딸이 태국에서 살다가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장기 거주하고 있다. 사위는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적으로 특별감찰관은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국회의 추천이 없다’ 등의 이유를 대며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임기 초반은 여당이 과반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쳐도,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도 국회 탓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은 막강한 권력의 후광효과 때문에 이권 개입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가족과 측근 비리만큼은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선 때 제기됐던 윤 당선인의 처가 리스크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비리 엄단이 공직 기강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자 끝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