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부동산稅 논쟁 더 치열하게 하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1.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재명 대선후보 측도 “양도세에 대한 의견은 당론과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을 줄이자는 쪽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방침이 반대로 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양도세 완화 법안은 6월 의원총회에서 14년째 시가 9억 원인 고가(高價)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해 내놓은 약속이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1주택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이 후보 측도 당론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을 넘어선 만큼 실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도록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낮추자는 의견이다. 여당과 정부가 “매물 확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인하가 매물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

다주택자 세율이 6%로 폭등한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되면 부동산 세금 논쟁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서 종부세를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0.17%에서 1%로 높인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보유세 논쟁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정기적인 소득은 거의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은퇴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낳지 않을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세금 문제는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없는 사람은 폭등한 집값에, 집 가진 사람은 과중한 세금에 고통받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고 대신 사과한 이 후보나, 정권 교체를 통해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윤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과 세금에 대해서는 선명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