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박한 연말 개각… 실패 장관 전원 바꿔 정책기조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12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선 불과 4개월 전에 ‘다주택자’로 지목돼 청와대를 떠났던 박진규, 윤성원 전 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각각 승진 발탁됐다.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던 전직 여당 의원이 조달청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자기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사들을 돌려가며 기용하는 ‘코드·보은’ 인사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번 차관 인사는 장관급 개각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개각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임기 말 내각’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교체 대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 김현미 국토교통, 박능후 보건복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재정건전성 등 경제부처 수장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대책만 20차례 넘게 내놓고도 집값은커녕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 장관과 함께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그림자 장관’으로 전락한 상태고 외교부는 기강해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남용, 최소한의 품위조차 잃은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애초부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며 감염병 확산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는 등 잇단 실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번 개각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는 방탄 개각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고 느슨해진 국정을 다잡는 능력 위주의 인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정책 실패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장관들의 대거 교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도 대폭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등 돌린 민심을 그나마 다독이며 추스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