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약발 없는 일자리 정책, 靑年 목소리에 해답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1개나 되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기간 청년실업률(15∼29세)은 7.2%에서 9.9%로 2.7%포인트 올라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8.8%보다 높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직접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 고용 및 창업 인센티브 등을 아우르는 일자리 예산 중 한국의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 비중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를 크게 웃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실패로 판명 났음에도 현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이 모자란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봤다는 취업준비생은 32%에 그친다. 혈세는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정부가 현장의 수요, 즉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것이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동아일보가 기획한 ‘청년 확성기, 일자리 할 말 있습니다’ 시리즈에서 청년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불합리를 지적한다.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1000만 원을 준다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구직 당사자이면서도 “기존 직원들의 좌절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제나 그렇듯, 해답은 현장에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공무원,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에게 왜 역차별로 다가오는지, 중구난방 일자리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는지부터 수요자 눈높이에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 청년들의 주장이다. 또 왜 취업 지원이 효과를 못 내는지, 창업 정책은 왜 공급자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