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사 직시” 다짐한 한중일 정상, 2일 韓日회담을 주목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 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천명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이 경제적 상호 의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한다는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 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특히 북한에 대해 3국 정상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의미가 있다. 3년 반 전에 열렸던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는 ‘북핵 반대’ 메시지가 3국의 시각차로 인해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북-중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한일과 함께 보낸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를 북한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중일이 협력을 다짐한 분야가 3국 정상회의 정례화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까지 56개 항이나 된다. 한중일 정상이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15억 인구에 경제 규모가 15조 달러를 넘어서는 초대형 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원자력안전, 에너지, 환경, 재난대처까지 동북아 다자협력 체제 구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3개국 공동선언은 각각의 양자 관계가 순조로워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솔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어제 리커창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중일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과 남중국해의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해 한중일 협력의 ‘완전한 복원’에 크고 작은 파고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어디쯤에서 매듭지을 것인지 출구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복원은 물론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가 한일 정상회담으로 빛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한일 정상은 전략적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