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상 시리즈에 예산 퍼붓느라 교육의 본질 놓친다

교육부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과 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학년이 시작된 3월 초중고교 예체능 활성화 사업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1069억 원의 절반 수준인 55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전반적 교육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예산들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무상교육 예산을 대느라 정작 확대하겠다던 예체능 예산을 줄였다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예산이 2013년 4385억 원에서 지난해 3587억 원으로 18.2%나 줄면서 참여율도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0.9% 줄어들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정규수업 외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인데도 무상급식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한국의 교육재정은 교과서나 교육과정 교사 학교시설처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핵심 서비스보다 급식 통학 보건관리 같은 부가서비스에 쓰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유독 높다고 교육개발원이 분석했다. 다른 나라들은 부가서비스 지출이 전체의 5∼6% 수준인데 한국은 2007년 8.4%에서 지난해 12.1%까지 늘어났다.

나라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까지 줄이는 데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계층이동을 돕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중요하다. 올해 교육부 총예산은 55조1322억 원으로 전년보다 8841억 원이나 늘었다. 그런데도 반값 등록금 등 대학 예산을 늘려주느라 유아 및 초중고교 예산을 전년보다 1조4228억 원(3.5%)이나 줄이고, 그것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 아닌 곁가지 투자에 치중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과 다름없다. 교육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