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기, 정부 국회 韓銀이 다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135개 전체 과제 가운데 112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 개정을 뭉개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아예 우회도로를 택한 것이다. 나머지 23개 과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이뤄져야 추진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의 제주도 병원 설립을 다음 달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에 추진하고 있는 4개 복합리조트 설립도 지원한다. 환자가 동의하면 지방의 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사진을 서울의 병원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의료정보 교류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입법 사안은 관계 장관들부터 나서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하는 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영업 실적도 크게 나빠졌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에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없으면 언제라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건가” “말로만 민생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며 경제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도 “국회가 해도 너무한다”는 원성이 높다. 정치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택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처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야당은 계층을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는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7·30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데는 사사건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도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4개월째 연 2.5%로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의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를 0.25∼0.50%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중앙은행의 책무를 물가 안정으로만 국한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공조해야 경제 회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은은 금리 인하 문제와 관련해 실기(失機)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