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성태]여야가 힘 합쳐야 창조경제 성공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을 포함한 많은 국내 연구기관이 앞다퉈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창조특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창조특위를 통해 여야는 다 함께 힘을 합쳐 각종 규제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조특위 자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느낀 바는, 일반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지난 수개월간 국회 창조특위가 돋보이는 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시도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향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처별 할거주의를 비롯한 부정적인 관료주의적 관습이다. 부처의 연계를 이끌어내고 협의를 활성화해 과감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회 창조특위가 이끌어낸 분명한 성과이다.

2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창조특위는 약 4개월 동안 8차례의 전체회의와 5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각계 민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여야가 합심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창조특위의 활동은 국회의 여타 위원회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싶다.

창조특위의 원동력은 여야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파적 입장을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대승적 명분 아래 여야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 점에 큰 박수를 보낸다.

창조특위는 정부의 개별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하는 수많은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또한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데 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특위의 존속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국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귀감이다.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