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새로운 형태 4차 핵실험 경고에 어떤 대비 돼있는가

북한이 어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방위원회가 14일 핵 억제력과 관련해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연속 있게 된다”고 한 데 이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새로운 형태’를 강조한 만큼 기존의 지하 핵실험이 아니라 태평양 공해상의 핵탄두 폭발 등 가공할 실험을 할 수도 있다. 북의 핵 공갈을 의례적 위협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북 외무성은 과거에도 핵실험을 하기 전 이번처럼 늘 위협을 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전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전에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감행 전에는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우리 당국은 아직 4차 핵실험 징후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북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 단계 조치들도 다 준비돼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만반의 대비를 해야만 한다.

이번 북의 핵 공갈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통일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26일 북이 동해상으로 날린 노동 탄도미사일도 남한 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수단이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북한이 3년 내에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북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미일은 25일 3국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북이 대화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단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시급한 건 물론이다. 북의 위협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으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