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병태]원자력 활용도 늘려야 경제 대도약 가능

천병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의 2만4000달러 정도에서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다. 7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에 갇혀 있는 ‘중진국 함정’의 위기를 ‘경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다.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1950년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며 부존자원도 거의 없는 세계 최빈국이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을 빈곤의 탈출구로 삼았고 그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자본과 기술력이 뒤떨어진 1970년대에는 경공업이 중심이었다. 현재에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선박 등으로 품목이 바뀌긴 했지만 수출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다.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원자력발전이 없었더라면 수출도, 지금의 경제성장도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현재의 성장은 폭발적인 전기 수요를 원자력발전이 뒷받침해 왔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기 공급이 없으면 경제성장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요원하다. 에너지 자급률이 3%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하겠는가. 에너지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선진국 프랑스가 왜 원자력발전에 매달리는가.

전기에도 질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주파수 및 전압 유지율, 정전 횟수 등을 근거로 전기의 질을 평가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태양이 뜨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주파수, 전압 유지가 어려우며 정전의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은 물론이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은 질 좋은 전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방사선 기술은 의학적 진단과 치료 기술은 물론이고 산업용 신소재 개발이나 전자, 생명공학, 나노, 우주항공 등의 첨단산업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21세기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조 기술로 재조명되고 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2035년 원전의 설비 비중을 29%로 설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지구 환경,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과 국내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최선의 비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기술의 정비 없이는 다소 불안하다.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과 같은 신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란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또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원자력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

천병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