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동정민]통일 첨병, 이북5도청이 뛰어야 한다

동정민 정치부 기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 지역은 누가 관리하게 될까?

우리 정부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지사 5명을 차관급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안전행정부 산하의 이북5도청을 관리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북5도지사 밑에 명예시장과 군수뿐 아니라 동장 이장 읍장 면장까지 있다.

우리나라가 이북5도청을 두는 건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현재 행정구역상 북한은 9개 도로 구성돼 있지만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도로 구성한다’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북5도청이 개설된 게 1949년이니 벌써 활동한 지 65년째다.

그동안 이북5도위원회는 반공과 안보를 강조하는 대북관 확립에 앞장섰다. 지난해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들른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일부 참석자가 “친북·종북세력 물러가라”고 물병을 던질 만큼 아직도 강한 반공 이념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북5도위원회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통일 시 군정보다는 민정이, 이왕이면 해당 지역 출신 도민이나 2, 3세대가 중심이 된 이북5도청이 기존 북한 지방행정기구를 대체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위화감이나 반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분단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그 사이 북한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북5도위원회는 일단 북한 각 지역의 토지, 건물 등 지리 상황, 인구수와 연령 비율, 산업시설 및 보유 자원, 군이나 경찰 같은 치안 조직, 전력 및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위성사진이나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자료들은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을 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문화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사투리를 비롯해 생활습관도 알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유라시아 철도 구상을 비롯한 각종 북한 발전 계획도 통일부가 이북5도위원회의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세우는 게 효과적이다.

이북5도의 명예시장, 군수, 동장, 이장, 읍장, 면장 등을 80, 90대가 된 이북도민 1세대에서 2, 3세대들로 자연스레 세대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필요하다면 직원 45명이 90억 원 정도의 1년 예산을 쓰고 있는 이북5도청의 규모와 예산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 통일 준비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 통일 이후 비용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동정민 정치부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