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 겨우 3분의 1 조각, 나머지도 속도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4일 03시 00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교육 외교 법무 국방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을 11일 남겨두고 17개 부처 가운데 이제 3분의 1가량의 조각(組閣)만 이뤄진 셈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도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을 빼고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인선이 늦어지는 것인지 경위라도 속 시원하게 알고 싶다.

북한 핵실험 이후 외교 국방 분야의 책임자 인선을 서두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함께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질 인적 구성의 골격이 갖춰졌다. 윤병세 외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위기 상황을 맞아 업무 파악과 인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박 당선인의 대북(對北) 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6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곤 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에는 처음으로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발탁됐다. 전문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뒀다는 뜻이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고른다는 박 당선인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료 출신 장관은 조직 장악이 쉽고 행정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혁성은 떨어질 수 있다. 후보자들 스스로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담당 부처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부처 내 인사 등에서 가능한 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학자 출신을 중용했던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교수 출신이 이번 조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이 곧바로 정부 고위직에 기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윤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외에는 대통령직인수위 출신도 없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와 내각을 별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가 기용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다수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능력과 자질만 충분하다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인선에서는 국민통합과 참신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정의 공백을 막으려면 청와대 참모진과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초기에 국정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동력 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총리 및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따질 것은 따지되 속도를 내서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적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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