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광석]코레일의 방만한 부실, ‘경쟁’이 답이다

서광석 한국교통대 교수

최근 동아일보(1월 24일자 A33면)에 전직 철도청장이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의 철도 정책을 비판하는 기고가 실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요금도 낮고 적은 임금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철도 노조가 주장해 온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 현실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세계 역사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모든 산업과 기업들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발전했고, 독점은 필연적으로 폐해가 발생해 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상식이다.

코레일의 일반철도 운송 부문은 최근 7년간 연평균 1조3000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993년과 2005년에는 영업부채 3조 원을 국민 혈세로 탕감해 줬음에도 현재 누적 부채가 10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파산하였거나, 최소한 인건비를 줄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을 법하다. 하지만 코레일은 오히려 2005년 대비 인건비가 4000억 원가량 늘었고, 3만여 명에 이르는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6700만 원이나 된다.

이런 문제는 코레일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다. 이를 방치할 경우 그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운영 경쟁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發) 부산행, 목포행 고속철도 노선에 도입될 예정이다. 15년 임대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임대료를 많이 받아 철도 건설 부채를 적기에 상환하고 요금은 코레일 독점 요금 대비 20% 정도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의 KTX 요금은 서울∼부산 왕복 12만 원 수준이다. 4인 가족 왕복 요금이 48만 원으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국민은 선택권이 없어 독점 KTX 열차를 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쟁이 도입되면 기존 독점 요금 대비 20% 정도인 1인당 왕복 3만 원(4인 가족 12만 원) 정도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최근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오스트리아에서 새로 철도 운송 시장에 뛰어든 민간 철도회사(웨스트반)는 기존 국영 철도회사 요금의 반값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영 철도회사도 요금을 반으로 낮춰야 했다.

경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간 회사는 경험이 없어 고속철도를 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국내 항공시장에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많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참여해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가격과 서비스 품질 경쟁의 결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철도 부채는 지금 상황을 방치할 경우 2020년에는 최소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독점체제에서는 철도 투자가 확대되면 될수록 영업적자가 커지고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늪에 빠진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기득권 집단인 철도 노조의 주장만을 옹호하며 대안 제시도 없이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로 비판받는 코레일도 경쟁 도입을 계기로 체질을 개선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광석 한국교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