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업 결혼 출산 포기한 세대, 해결책은 일자리뿐

5060세대만 해도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만 하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다. 많은 경우 그꿈은 이뤄졌다. 그러나 장기불황 시대로 접어들면서 1960년대 이후 50년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중산층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세계화와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처럼 될 수가 없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낮은 청년취업률은 저출산과도 관련이 깊다. 취업을 못하니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출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미혼자 비율이 38.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칠레에 이어 2위다. 청년층(15∼2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12년 현재 56.72%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한국은 부실한 직업교육과 과중한 규제, 경직된 고용구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특히 낮은 ‘잠재적 일자리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년특위를 두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등의 구상도 나와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도 취업이 힘든 판에 무슨 해외취업이냐는 불평도 나온다. 전시용이 아닌, 현실 타개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달콤한 약속만 되풀이해서는 오히려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만 더 힘들어질 뿐이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기존의 비정규직이 ‘철밥통’으로 옮겨 앉는다면 청년층이 진입할 자리만 줄어든다. 정부가 시대 변화와 시장 논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결과로써 증명해야만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