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궁금한 미래창조과학부, 새 먹거리 주도할 부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설치가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예전의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를 단순히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인재 양성과 경제정책, 일자리, 미래성장산업까지 관장할 핵심부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총괄 분과인 국정기획조정분과가 이 부처를 만드는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이름도 생소한 이 부처가 어떤 틀로 만들어져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는 모호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정보기술(IT) 등 과학기술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해 미래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창조경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유튜브라는 IT와 융합시켜 새로운 가치 폭발을 일으켰다. 전 산업의 인터넷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성공한다면 새로운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처럼 이름만 길고 권한은 모호한 부처가 되면 낭패다. 미국은 1903년 창설된 상무부가 1913년 노동부를 분리시킨 뒤 100년 넘게 같은 이름으로 국제무역부터 과학기술 연구지원까지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개편에 열을 올리는 것은 후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선공약대로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 재정부의 장기전략국, 지경부의 연구개발(R&D)과 산업인력 분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정책, 특허청의 지식재산 분야 등을 가져올 경우 자칫 공룡부처가 될 우려가 있다. 거꾸로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집행은 각 부서가 담당한다면, 손발(각 부처)이 따로 놀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틀과 업무영역에 대한 공론(公論)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될 부처는 물론이고 공직사회 전체가 조직개편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대 정부마다 새로 만들거나 쪼갰다가 사라진 부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부처는 한번 만들면 5년 동안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 초기,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 혼선이 빚어진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