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관진 장관 취임 때의 初心 어디 갔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1일 뒤인 2010년 12월 4일 취임하면서 “국민에게는 신뢰를, 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한층 굳건히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군을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수 있는 강군으로 변신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김 장관이 채 2년도 안 돼 그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최전방의 경계가 비무장 북한군 병사 한 명에게 어이없이 뚫린 지금 김 장관의 초심(初心)을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이 됐다.

처음부터 경계 실패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다. 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노크 귀순’을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일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정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 보고를 한 셈이다.

국방부는 일선 부대의 ‘CCTV 확인’ 보고에 비중을 둔 데다 ‘노크 귀순’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다. 국회 국감 당시 야당 의원이 ‘노크 귀순’을 언급했다. 국회의원이 제보 받을 정도의 사안을 합참의장만 모르고 있었다면 군의 보고 체계가 고장 났거나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군 정보파트에서도 ‘노크 귀순’ 가능성을 보고했다. 정 의장이 ‘노크 귀순’의 정황이 있다는 말만 했어도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다. “CCTV가 맞다”는 합참 작전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단을 그르친 정 의장의 책임이 크다. 군은 천안함 폭침 때도 허위보고로 혼선을 빚었다. 앞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 군의 보고와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근원적 불신이 생기고 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을 문책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민주통합당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거짓 보고의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이 징계를 비켜가고 하급자들만 문책을 당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청와대는 대장 인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합참의장을 바꾸기가 어렵다며 고민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한 각오로 군의 재정비를 독려해야 한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북한에는 공포를 주는 군을 만들어야 한다. 엄정한 문책으로 흔들리는 군을 추스르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