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피득]4대강 사업 잘했다고 이젠 말할 수 있다

차피득 바른마음갖기회 회장 한국필름 명예회장

지난해 여름 서울 우면산에 큰 산사태가 일어나 소중한 생명을 여럿 잃었다. 산사태가 천재(天災)인지, 인재(人災)인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여름에는 같은 기간 평년의 2.5배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큰비가 산사태를 일으킨 원인의 하나였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큰비가 왔는데도 4대강 유역에서 이로 인한 피해, 즉 4대강이 범람하거나 이에 따른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어 보지 못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진척되면서 태풍과 장마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복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던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가 방한해 자국의 수로 개발사업에 4대강 사업의 노하우를 보태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닥쳤지만 4대강의 보(洑) 16곳에 저장해 놓은 물 4억 m³가량을 여의도 13배 크기의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 모아진 물 일부는 공업용수로도 공급됐다.

환경이 파괴된다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측 인사 가운데는, 과거에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홍수 조절과 범람 방지라는 측면에서 4대강 개발이 보여 준 이로운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4대강 공사가 이 정부의 공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를 돌아보면 당대에는 반대론자의 비판과 비난에 휩싸였지만 이후 진가가 드러난 정부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대 인사들 중에는 20여 년 뒤 수출물동량이 늘어나 경부고속도로에서 물류 흐름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왜 이를 예측 못 하고 차로를 적게 만들었느냐고 목청을 돋운 사람도 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은 어떤가. 당시 국내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폄훼하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국외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는 더 인정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은 새마을운동을 근대화 과정의 모범 사례로 공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나 가뭄 피해가 상당히 예방되니 이 사업에 반대하던 이들 중에는 “수십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토건 정책에 퍼붓지 말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이나 양육비 보조금 지급 등의 복지예산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사회 각 부분의 이해관계 조정과 비용편익을 잘 고려한 다음에 정해야 할 것이다. 반대론자들의 ‘반값등록금’이나 ‘양육비 보조’ 주장에는 포퓰리즘의 냄새가 짙다.

나는 절실히 바란다. 4대강 개발 사업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꼼수만은 아니길 바란다.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진정 자연보호의 애틋한 마음만이 반영돼 있기를 바란다. 4대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현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 혹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에는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차피득 바른마음갖기회 회장 한국필름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