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지은]‘1인 가구’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20, 30대 독신 여성이 문화와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며 싱글 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제시했다. 1인 가구를 주목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2035년 1인 가구가 34.3%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의 소득은 10명 중 7, 8명이 월 200만 원 미만으로 다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대부분 대학가, 고시촌, 도심의 낡고 오래된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화려하게 조명된 고소득 싱글의 1인 가구 외에 다양한 1인 가구가 있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작고 저렴한 주택을 확대 공급했다. 그러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 지원이나 공공 지원책은 미흡했다. 대부분의 1인 가구는 소득이 적고 고령화돼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가격이 높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이들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임대료, 질 좋은 주택과 주거 환경, 안정적인 주거지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우선 주택 공급자를 위해선 수익성을 확보하고 임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민간은 분양·임대관리로 확대되는 새로운 사업 구도를 찾고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일률적인 초소형 평형의 과잉공급 대신 가변적 평면의 개발도 필요하다. 자발적 1인 가구들이 결혼과 출산 등을 통해 다인 가구가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주택 평형이 초소형으로만 공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 입장의 건설비용 절감과 소비자 입장의 유지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능과 실용성을 고려하고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활용, 성능 개선을 장려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 상품과 주거 보조비에 대한 지원 또한 요구된다. 젊은 가구주일수록 전세금 지원과 임대료 상한제가 필요하다. 40, 50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는 월세 보조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리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비 보조, 대출 지원, 주거비 소득공제와 같은 금융 지원을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발적 1인 가구는 주택시장의 새로운 수요인 만큼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이 우선돼야 하며, 비자발적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계획은 무분별한 신규 공급이 아니라 거주를 통해 삶의 정체성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주거지 개발이어야 한다. 도심에서 멀어져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해야 했던 1인 가구 소비자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소형 평형 공급을 늘리고 도심 재정비 사업 시 일정 분량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통해 도심에서 가깝고 양질의 주거 서비스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 제공돼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공간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1인 가구 잠재 고객이다. 고객이 변하고 있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도, 국민이 고객인 공공기관도 고객의 요구에 맞게 변해야 한다. 주택의 투자가치보다 거주자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1인 가구에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