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리아 자국민 학살, 국제사회가 종식시켜야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민주화 시위를 벌이는 자국민(自國民) 학살을 계속하자 마침내 아랍권에서 군사 개입을 해결방안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타니 카타르 국왕은 그제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국민 학살을 종식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군대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랍연맹은 21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카타르 국왕이 제기한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리아의 시민 학살은 21세기 문명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작년 3월 시리아 정부가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나선 이후 5000명 이상이 희생됐다. 대부분이 독재자의 퇴진과 “민주화”를 외치던 민간인이다. 알아사드는 아랍연맹이 감시단을 보낸 이후에도 자국민 학살을 멈추지 않아 감시단 주둔 이후에만 400명이 살해됐다.

시리아 사태는 리비아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유엔이 작년 3월 본격적인 군사 개입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을 때 리비아의 민간인 희생자는 2000명 정도였다. 유엔은 리비아에 대한 무력 개입을 승인하며 ‘시민보호 책임’을 근거로 삼았다. 시민보호 책임은 특정 국가에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를 비롯한 비인도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루돌프 러멜이 규정한 ‘데모사이드(democide·자국민 대량학살)’의 전형인 알아사드를 방치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수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은 이미 알아사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대국 정상들은 아랍연맹의 군사 개입 움직임을 계기로 시리아의 대량학살을 조속히 종식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리아 비극의 근원은 부자(父子) 독재 세습이다. 알아사드가 아버지를 이어 독재를 계속하면서 민주화 요구를 거부해 위기를 자초했다.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대량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병력을 들여보내면 알아사드는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 개입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시리아 응징은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김정일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영구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강력한 경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