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육정수]서북방위司, 안보의 큰 축으로

육정수 논설위원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공격은 ‘제2, 제3의 6·25남침’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 영해와 영토를 직접 타격해 50명의 장병과 민간인을 희생시킨 침략행위라는 점에서 그렇다. 군(軍)이 적극적 응징에 나섰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됐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뒤 “재도발하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8개월 뒤 연평도가 포연(砲煙)에 휩싸였을 때도 시원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서해 5도 방어 넘어 평양까지 시야에

우리는 두 사건으로 많은 인명을 잃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군사작전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고 해군의 작전지휘 라인이 줄줄이 조사와 징계를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김정일 집단은 이를 지켜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을 것이다. 올해 1월 21일 ‘아덴 만 여명 작전’의 성공이 국민의 구겨진 자존심을 다소나마 달래줬을 뿐이다. 1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창설은 서해 5도 방어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기(轉機)가 돼야 한다.

서방사 창설은 국방개혁의 사실상 첫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초점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성 강화에 있다. 합동성 강화의 실험장이 되는 셈이다. 그 성패(成敗)에 따라 합참의장을 정점으로 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개편안은 3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작전·정보)과 군정권(인사·군수)을 모두 갖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사령관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병력 2000명을 지휘하는 서방사령관(해병대사령관이 겸임) 역시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를 받는다.

서방사 창설은 서해 5도에 대한 북의 도발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과거처럼 방어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전략을 펴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도발 원점(原點), 나아가 평양 심장부까지 목표로 삼겠다는 포석(布石)이라 할 수 있다. 합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육해공군 대령급 참모의 역할이 성공의 관건이다.

서해 5도는 우리에게 유리한 지리적 환경인데도 지금까지 북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황해도 등 북한 서남부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에서 백령도를 ‘옆구리의 비수’, 연평도를 ‘목구멍의 비수’로 비유할 정도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이런 환경을 오히려 북한에 자주 역이용당했고 이제는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특수부대의 기습까지 걱정하게 됐다. 서해 5도를 점령당하면 서울이 위협받는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北 핵심표적 마비시킬 전략 필요하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 군대로 만들겠다”는 화두(話頭)를 던졌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상부에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라”며 일선 지휘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최근 필자와 만나 “연평도 사건 후 큰 변화는 일선 지휘관들이 도발에 대응하는 ‘자유’를 얻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자칫하면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오히려 약화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북의 도발에 우리 군이 몇 배, 몇십 배의 응징을 가한 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북은 반드시 더 큰 대응을 할 것이 뻔하다. 결국 끝없는 ‘치킨게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전면전으로 가는 수순(手順)이다. 이에 대비해 ‘전략적 마비전(戰)’ 개념의 작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짧은 시간 내에 북의 핵심 표적들을 먼저 마비시켜 전쟁수행 의지와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함께 풀어야 할 최대 과제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