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여름 4대강·구제역 ‘터지면’ 민심 못 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이번 주말 시작된다고 예보된 장마에 이명박 정부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전국 76개 시군의 4000여 곳에 이르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감당 못할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가슴 졸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핵심 공사인 보 설치와 준설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올여름 장마와 홍수로 임시 물막이가 유실돼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면 민심의 둑이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0년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이라고 혹평했을 정도의 대란(大亂)이었다. 도살 처분된 가축이 330만 마리가 넘었고 보상비는 2조5000억 원에 이르렀다. 도살된 가축을 마구잡이로 파묻은 탓에 매몰지 주변에 토양 오염과 침출수 유출 우려가 크다. 구제역 대란은 정부의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본보 취재 결과 일부 구제역 매몰지에서는 이미 침출수가 흘러나와 2차 환경오염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매몰 자체가 부실했거나 처음부터 배수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매몰한 곳에서는 장마철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매몰 처리와 사후 관리가 잘된 곳이라고 해도 장마가 길어지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마에 앞서 모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야당, 환경단체, 종교계 일각의 집요한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현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 건설과 준설 공사가 90% 이상 진행돼 연말이면 4대강 사업의 대체적 결과를 국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장마 때 현장에서 이런저런 재해가 발생한다면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비판 여론이 더욱 힘을 얻을 소지가 크다.

이명박 정권의 상징처럼 돼 버린 4대강 사업의 공사 현장과 구제역 매몰지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부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한 자세로 장마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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