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 역조 줄일 수 있는 한일 FTA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어제 요코하마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일본 방문 때 FTA 협상 재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답했다. 2004년 11월의 6차 협상을 끝으로 6년간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 주목된다.

2003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교섭 개시에 합의한 뒤 양국 관계자들이 약 1년간 모두 6차례 만났지만 이견(異見)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은 무역, 산업 협력, 농업 분야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했으나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양자간, 다자간 협상 움직임이 활발하다.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나 ‘아세안+6(동남아국가연합+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협력에 기반을 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선언했다.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원칙적으로 완전 철폐하는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했으며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협상이 내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일본도 TPP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적극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

자유무역 확대를 향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감안할 때 한일 FTA도 적절한 시점에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와 일본 특유의 비관세장벽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자유무역은 관세 장벽만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비관세장벽 철폐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FTA는 상당 부분이 일본 측의 의사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일 FTA는 양국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한국의 만성적 대일(對日) 적자를 줄이고 일본 시장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