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용희]수해 1위 경남이 4대강 사업 반대라니

세계 50개국의 지도층 인사 2000명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교육단체인 최고경영자협회 프레이저 모리슨 회장은 지난해 방한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 효과(Green Effect), 여가 선용,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중에서 한강은 1980년대 중반에 종합개발을 해 한강의 르네상스를 이뤘다. 낙동강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정비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 방치했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해 재해하천으로 전락하고 있다. 낙동강은 수로연장이 510.4km로 발원지인 강원 태백에서 경북, 대구, 경남, 부산을 거쳐 흐르는 영남권 1300만 명의 젖줄이다.

1996∼2007년 낙동강 연안 피해 규모는 사망자 212명, 이재민 5만3895명, 재산 피해액이 6조7879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경남지역의 피해액은 3조7393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총 복구액 10조9317억 원 중 경남지역이 차지하는 액수는 6조3407억 원으로 전체의 58%다. 해마다 600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전국 제1의 수해지역 경남의 현실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2011년에는 약 8억 m³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낙동강은 지형 특성상 치수안전도가 한강의 20% 정도로 상당히 낮고 홍수조절용량 역시 한강의 40%에 불과하며 홍수배제능력이 한강의 52%에 불과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최근 경남도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업권 회수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낙동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낙동강 생명 살리기 사업의 근본 목적인 취수 및 이수 부문의 사업은 국토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공정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내년 6월경엔 치수 및 이수를 위한 보설치 준설 등의 사업은 대부분 끝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광역단체장에게 위탁한 생태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은 아직도 사업추진 여부를 위한 검토 단계에 있어 국책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

4대강 생명 살리기 사업은 국가하천으로서 국토부가 국비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민의 생태 문화공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광역단체장에게 일부를 위탁 시행하고 있으므로 광역단체장은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4대강 생명 살리기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 생명 살리기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의 근원적 해소, 하천 바닥 준설 등으로 수량증대 및 수질개선, 물길 따라 생태습지 등 녹지벨트 조성으로 하천생태환경 복원, 친수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여가활동 기회 제공과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태습지 등 녹지벨트를 조성해 하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9만7000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0조 원(한국은행 추산)의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같이 강의 원래 기능인 치수, 이수, 친수공간 조성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