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은 한미 FTA ‘작은 조정’에 연연 말기를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의회 제출 시점을 ‘11월 한국 방문 몇 개월 후’라고 밝혔다. 한미 두 나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FTA 협상을 타결하고도 3년 2개월이 지나도록 비준 및 발효를 미루고 있다. 한미 FTA는 서로 시장을 확대해주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내년 7월 발효도 빠듯한 만큼 양국이 남은 일정을 서둘러 윈윈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실무협의를 희망하면서 ‘재협상이 아닌 조정(adjustment)’이라고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합의 내용을 바꾸는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나라는 실무협의의 형식과 성격, 한계를 사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재협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무협의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시장개방 폭을 넓히는 식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자동차와 쇠고기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이 미흡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자동차는 품질과 마케팅에서 일본이나 유럽 차에 뒤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차의 수입 확대가 한국 소비자의 선택에 좌우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미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좋다.

2008년 한국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난 후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금지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미국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매달려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늦출 이유가 없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시점 결정은 한국 정부에 맡겨둘 일이다.

우리나라는 FTA 파트너로 미국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기다릴 수도 없다. 유럽연합(EU)과의 FTA를 연내에 발효시키고 한중일 FTA 논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베트남 등 새로운 FTA 파트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경쟁국에 앞서 미국과 체결한 FTA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내 마무리하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 등 국내 보완대책 마련과 시행에 더 관심을 쏟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