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대통령, 선거 없는 시기에 할 일 많다

6·2지방선거가 끝나 이제 2012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큰 선거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때까지의 1년 10개월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비록 대패했지만 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수행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천안함 사태를 교훈 삼아 통일까지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국내적 국제적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 우리의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군 개혁, 군 전력의 강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공고화가 필요하다.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올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안보 외교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다.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교육 토착 권력형 등 3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과 경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뤄뒀던 주요 경제정책의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 개혁,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성장 동력의 확충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은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반대 여론의 설득과 소통을 통해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 개헌은 성격상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패배로 정부 여당의 정치적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국정의 안정적,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고 국민과 소통하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대통령의 발밑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진용이 과연 최적의 구성인지, 제대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측근 비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