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녹색성장 전략 심화시켜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193개국 대표가 2주간 회의를 갖고 마지막 날인 어제 13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개도국 재정 지원, 감축기준 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가와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안을 다듬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은 내년 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멕시코에서 열릴 내년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 체제가 확립된다. 코펜하겐 분위기로 볼 때 2012년까지 적용되는 교토협약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도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에 비해 30%, 5억6900만 t을 감축하는 감축목표치를 지난달 발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선진국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가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고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관할 일만도 아니다.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과 연관된 각종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도 기대된다. 주요 시장인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 국가의 생산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국가별 감축목표를 정하지 못했다 해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회의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태세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나부터’라는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내년에는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녹색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녹색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다. 연간 1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7년 반도체 시장의 70% 수준에 달한다. 전기자동차와 전지산업 같은 신(新)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코펜하겐 회의 이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서두르고 녹색성장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