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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상계엄이 짓밟은 제복의 명예…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나

    [사설]비상계엄이 짓밟은 제복의 명예…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저 같은)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모두 제가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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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사설]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나란히 각각 대국민 담화를 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대통령의 국정 관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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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사설]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어제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뒤…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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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사설]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 후 북쪽 원점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군 내부 제보라며 “김 전 장관이 지난달 말 합참과 전술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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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 맡길 수 있나

    [사설]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 맡길 수 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전날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한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도 “제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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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지시” “나와 상의 안 해” “잘 몰라서”… 비겁한 발 빼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법적 선포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아 내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내란죄 공범’으로 몰릴까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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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혼란 최소화의 길 스스로 찾아라

    [사설]尹, 혼란 최소화의 길 스스로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아가 한 대표가 ‘계엄군…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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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고령 받아들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했다는 계엄사령관

    [사설]포고령 받아들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했다는 계엄사령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놀란 국민들은 1시간 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6개항의 포고령을 보고 황당했을 것이다.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항부터가 위헌과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기관인…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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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또 떨어진 성장 전망, 계엄 후폭풍에 ‘트럼프 대비’마저 공백

    [사설]또 떨어진 성장 전망, 계엄 후폭풍에 ‘트럼프 대비’마저 공백

    해외 금융기관들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1%대 후반 전망이 줄 잇는 가운데 1%대 중반 예상까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가 멈춰 서면서 ‘트럼프 리스크’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IB) 씨티는 1.8%였던 한국…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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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벌 이야기[이준식의 한시 한 수]〈293〉

    꿀벌 이야기[이준식의 한시 한 수]〈293〉

    평지든 산봉우리든 가릴 것 없이, 세상에 좋은 풍광은 다 점령되었구나.온갖 꽃에서 따다가 꿀을 만들었지만, 누굴 위한 고생이며 누굴 위한 달콤함인가.(不論平地與山尖, 無限風光盡被占. 采得百花成蜜後, 爲誰辛苦爲誰甛.)―‘벌(봉·蜂)’나은(羅隱·833∼909)온 산야를 헤집고 다니며 꿀을…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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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사설]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계엄군이 투입됐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내린 계엄군은 소총을 들고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 진입했고, 국회 보좌진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았…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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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건의’ 김용현 엄중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사설]‘계엄 건의’ 김용현 엄중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반대했다고 한다. 계엄은 국무회의가 심의할 뿐 의결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에 단순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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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장군인들 막고 국회 표결 시간 벌어준 시민들

    [사설]무장군인들 막고 국회 표결 시간 벌어준 시민들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2시간 30분 넘게 국회의 밤은 긴박하게 흘러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무장 계엄군과 경찰보다 한발 앞서 국회로 달려 나온 수천 명의 시민들은 계엄군이 국회 봉쇄를 위해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돌아가라” “불법 계엄…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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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사설]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내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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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明 기소… 핵심은 공천·국정 개입인데 ‘꼬리 자르기’ 안 된다

    [사설]明 기소… 핵심은 공천·국정 개입인데 ‘꼬리 자르기’ 안 된다

    검찰이 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 씨는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8070만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명에게서 2억4000만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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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또 걸린 의원 ‘인사 청탁 문자’… 앵글 밖,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

    [사설]또 걸린 의원 ‘인사 청탁 문자’… 앵글 밖,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지인과의 문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에는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공기업 소속…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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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사설]‘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4일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가 통과되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국조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조사 대…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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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1년 내내 혼선 키우더니 이제야

    [사설]정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1년 내내 혼선 키우더니 이제야

    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합병하는 등의 경우에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상법 개정을 공론화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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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칙 잃은 ‘코인 과세’ 연기… 與野 합심해 ‘빚투’ 조장하나

    [사설]원칙 잃은 ‘코인 과세’ 연기… 與野 합심해 ‘빚투’ 조장하나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마저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소득 있는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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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사설]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다툼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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