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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사설]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음 달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개정안은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5분의 1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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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법무 채근한 김건희

    [사설]“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법무 채근한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은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건 그 자체로 수사 개입이 될 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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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사설]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시 주석의 내년 미국 답방을 논의했다. 한 달 전 부산 회담에서 무역 갈등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관계의 전반적 개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주요 2개국(G2) 정상의 대화에…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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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 2차도 버거운데 3차 상법개정안… 배임죄 폐지부터 서둘라

    [사설]1, 2차도 버거운데 3차 상법개정안… 배임죄 폐지부터 서둘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하고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1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더 센’ 2차 개정에 이은 ‘더 더 센’ 개정안이다. 주식 수…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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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사설]“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정부 일각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주장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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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봉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노사 ‘연중 교섭’ 상황은 막아야

    [사설]‘노봉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노사 ‘연중 교섭’ 상황은 막아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24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 있으면 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하는데, 하청 노조의 경우 원청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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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별감찰관 9년 넘게 공석, ‘尹 실패’ 보고도 머뭇대나

    [사설]특별감찰관 9년 넘게 공석, ‘尹 실패’ 보고도 머뭇대나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멈춰서 있다. 2016년 9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이 자리는 9년 2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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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1년 앞둔 野 의총… ‘張 문제’ 거론도 비판도 없었다

    [사설]계엄 1년 앞둔 野 의총… ‘張 문제’ 거론도 비판도 없었다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 대표가 참석한 24일 의원총회에선 국민의힘 의원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다 되도록 불법 계엄의 수렁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며 민심…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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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9개 내란TF 출범… ‘실적 무리수’ ‘편향적 잣대’ 우려 씻어야

    [사설]49개 내란TF 출범… ‘실적 무리수’ ‘편향적 잣대’ 우려 씻어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TF가 설치돼 전체 TF 인원만 500명을 훌쩍 넘…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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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동원 안 된다

    [사설]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동원 안 된다

    1400원대 후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주 국민연금과 만나 환율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자산운용 방식 등을 바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 안정은 필요하지…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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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독감 10년來 최악 확산세… ‘12월 대유행’ 대비를

    [사설]독감 10년來 최악 확산세… ‘12월 대유행’ 대비를

    올겨울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시작된 데다 환자도 최근 10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4.6명)의 14.4배에 이른다. 특히 7∼12…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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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힘 빠지는 10·15 대책… 과거 ‘공수표 대책’부터 철저히 분석을

    [사설]힘 빠지는 10·15 대책… 과거 ‘공수표 대책’부터 철저히 분석을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시행 한 달 만에 힘이 빠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거…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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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놈의 ×× 죽었어”… 재판장에 욕설 퍼부은 김용현 변호인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19일 그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퇴정 명령에도 증인 심문 때 김 전 장관 곁에 동석하겠…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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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참교사병 오래 못 간다” 조롱까지… 교실 떠나는 젊은 교사들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직을 떠난 10년 차 미만 교사가 6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년 만에 30%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의 자발적인 중도 퇴직 교사 수는 1004명이다. 이 중 62%가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였다는 것이다…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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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패트 충돌’ 6년 7개월 만에 ‘슬로 1심’… 전원 유죄, 의원직 유지

    [사설]‘패트 충돌’ 6년 7개월 만에 ‘슬로 1심’… 전원 유죄, 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당시 당 대표에게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현 원내대표도 115…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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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밤 가슴 쓸어내리게 한 신안 여객선 좌초

    [사설]한밤 가슴 쓸어내리게 한 신안 여객선 좌초

    19일 오후 8시 16분경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승객과 선원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 제주에서 전남 목포로 향하던 이 여객선은 항로를 벗어나며 암초에 걸렸고 뱃머리가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선 채 멈춰섰다. 이번 사고는 2014년 세월호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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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일 갈등 격화… 불똥 안 튀게 정교한 관리를

    [사설]중-일 갈등 격화… 불똥 안 튀게 정교한 관리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불과 보름 전 재개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차 금지한 데 이어 중국군까지 나서 소셜미디어에 호전적 영상을 올리며 일본 측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측이 발…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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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여기저기서 “싹 쓸어버릴 것”… 그래도 누구 하나 안 말렸다

    [사설]尹 여기저기서 “싹 쓸어버릴 것”… 그래도 누구 하나 안 말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2022년 11월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됐다. 계엄 선포를 뜻하는 비상대권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공공연히 운운했다니 더 충격적이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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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미투자특별법 한 달 지연에 4천억 손실… 속 타는 기업들

    [사설]대미투자특별법 한 달 지연에 4천억 손실… 속 타는 기업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고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논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대미 수출 관세 인하가 늦어져 우리…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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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미제사건 폭증… 흔들리는 수뇌부, 일손 놓은 실무진

    [사설]檢 미제사건 폭증… 흔들리는 수뇌부, 일손 놓은 실무진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10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미제 사건이 총 6만4000여 건으로 월평균 530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거의 두 배인 월 1만 건에 달하는 것이다. 올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3대 특검이 시작되면서…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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