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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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년 인구 절반, 수도권 밀집”…미래위, 광역시·도 통합 ‘초광역권’ 권고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연구해온 정부 민간 자문위원회가 인구의 수도권 밀집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광역 시·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를 통합해 ‘초광역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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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 총기 사망…부산경찰청, 재발방지 대책 마련
최근 한달 새 부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경찰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부산경찰청은 1개월 이상 장기 병가자가 근무지에 복귀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산경찰 마음동행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고, 지휘관 재량으로 공가를 부여…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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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생후 한 달 아기 4년간 캐리어 방치한 친모…2심 징역 7년 구형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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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들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불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난동 사태에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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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세번째 구인 시도에 “위법수사 중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심각한 위법수사”라고 맞섰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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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땐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조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체감온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처 내용이 권고에 불과했지만 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법적 강제성…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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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40대 여성 흉기 찔려…‘전남편 추정’ 용의자 사망
대낮 강원 고성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이 전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 강원 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쯤 고성군 봉포리의 한 노상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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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배소 2심 승소…“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아냐”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68)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박형준)는 22일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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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한 날 ‘회식’…“최선 다하자는 다짐” 해명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등 수사팀 일부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는 오 처장, 이재승 차장만 와인 등 반주를 곁들였지만,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장 집행에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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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기간 착각한 채 피의자 송치…결국 석방
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하지만 김씨는 당일 풀려났다. 구속기간이 하루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했기 때문이다.…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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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유흥주점서 여성 도우미 불러… 40대 징역형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을 출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강간치상으로 징역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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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권 ‘대출 브로커’ 50대에 징역 3년 선고…7.7억 추징도
지역 저축은행과 신탁사 등의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출브로커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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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원 규모 ‘펀드 부실 판매 의혹’ 피델리스 경영진 불구속 기소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피델리스)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피델리스 대표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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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집행정지·공판준비기일 연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사유는 모친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군사법원의 공판준비기일도 연기됐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중앙지역군사법…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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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연간 일평균보다 1.2배 많아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 설 연휴기간보다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일평균 697건으로 연간 일평균 568건보다 1.2배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8시 교통사고가 집중돼 연휴 전날 저녁 귀성차량…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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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갱단이 강원도에 왜?…122만명분 ‘코카인 공장’ 적발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벽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제조한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총책인 캐나다 국적 A 씨(55·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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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서 말다툼 끝에 동포 살해한 중국인 ‘징역 16년’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3·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6월16일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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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배낭 메고 체력 시험 보다가…” 산불진화대 지원 70대 사망
전남 장성에서 산불진화대원 실기 시험을 치르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다.22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53분쯤 장성호 수변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A 씨(77)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A 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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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복귀 의대생 ‘블랙리스트’ 유포자 색출?…복지부 “수사의뢰 안해”
보건복지부가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생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의사’ 비방 관련 수사 의뢰는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며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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