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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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재산동결 ‘대장동’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안되면 국가배상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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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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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포기 언급 없이 떠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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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 실용외교 성공적”…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여야는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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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가로수길 173억 빌딩 추징해제 요청…“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차명으로 소유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에게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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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재청구 박성재 영장 또 기각…법조계선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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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부적절” 48% “적절” 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60%를 넘겼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0%대로 복귀했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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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미국의 관세협상 후속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투자하는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금의 수익금은 모두 국내 기업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였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일본…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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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돼”
국민의힘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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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명 첫 대법관 나온다…대법, 노태악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63·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이다.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노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만…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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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피해자’ 성남도시공사 찾아 “최종 설계자는 이재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이 판의 최종 설계자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며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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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포 “김건희 4700만원 손실액 보전해줘…원금 돌려줘야”
김건희 여사 재판에 1차 주가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가 증인으로 나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4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고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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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미 간 ‘대만 유사시 역할’ 논의 없어…핵잠, ‘핵무장’과 무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안보분야 조인트 팩트시트 속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에 대해 “유사시 역할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핵무장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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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정관 “1500억달러 조선 투자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69425.1.JPG)
[속보]김정관 “1500억달러 조선 투자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속보]김정관 “1500억 달러 조선투자 발생 모든 수익 우리기업에 귀속”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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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핵화’ 북핵 공조 흔들림 없었다…북한은 반발 예상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핵심 축으로 삼아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림 없이 재확인됐다.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비핵화’가 명시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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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李 대통령이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14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몸통의 실체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제 그 책임을 질 때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장 기자간담회…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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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두고 일부 시의원 ‘향응’ 의혹…경찰 내사 착수
전북 남원시의 400억대 남원테마파크 관광개발사업을 두고 향응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남원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8월22일 남원시의회 의원총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시의원에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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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영남인재특위 신설하겠다…우수 인재 배치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영남 인재 발굴·육성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에 위치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 지역의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제대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조만간 인재 발굴·육성 특위를 준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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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협상 실패 책임을 정쟁에 돌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한국-미국 무역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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