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출신’ 與 이상민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소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26일 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이자 국회 법제사법…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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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옥문’ 탈레반 검문소 뚫고…아프간인 378명, ‘미라클’ 마주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OO로 오라.” 디데이(D-Day)는 24일. 비상연락망으로 급박하게 집결 시간과 장소가 통보됐다. 작전 대상자는 모두 365명. 앞서 자력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활동에 협력했던 아프간 현지인과…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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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아프간 협력자 13명도 군수송기 탑승…내일 한국땅 밟는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머무르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13명이 27일 한국 땅을 밟는다. 외교부는 26일 “파키스탄에 있던 아프간 협력자 13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C-130J)가 이날 오후 6시 58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송기는 27일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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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4년, 언론자유 亞 1위”…野 “자화자찬, 국민기만”
‘언론중재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현역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26일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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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미라클’ 작전, 美 전폭적 협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군 당국은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기관의 업무를 도왔던 현지인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이른바 ‘미라클’(기적) 작전 성공은 “동맹국 미국의 전폭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그동안의 작전 수행과정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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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부동산도 전수조사” 野후보들 동의…검증판 커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따른 국민의힘 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의 의원들은 “지도부가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다”고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야권에선 “이번 기회에 여야 대선주자의 부동산도 전수조사를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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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법 입장 묻자 “제가 의원도 아닌데…잘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른다”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고,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역효과와 파장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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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대표 잘하고 있나…송영길 36% 이준석 44% 긍정평가
여야 당대표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6%,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4%의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8월 넷째주 전국지표조사(NBS·N…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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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아프간 현지 협력자 국내이송 후속조치 협의
청와대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측을 도운 현지 협력자의 국내이송 후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당일 입국한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그…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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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탈출…‘아프간 조력자’ 378명 한국 땅 밟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대사관 등 정부·기관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현지인과 가족 등 378명이 26일 오후 우리나라 땅을 밟았다. 이들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와 가족들은 이날 오전 4시24분쯤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경유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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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종료…軍, 전작권 전환 평가는 다시 내년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6일 종료됐다. 한미 양국 군이 지난 16일부터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9일 간 진행한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21-2-CCPT) 일정이 이날 오후 마무리됐다. CCPT는 북한의 공격에 따른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한미 양국 군이 매…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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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우린 기자였다” 김은혜, 박병석·이낙연에 호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인 출신 범여권 의원들을 향해 “문재인 정권을 사수해야 하는 의원이 아니라 저 밖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실 수 있겠냐”고 물었다. MBC 기자·앵커 출신인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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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日 공사 초치
외교부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26일 오후 하야시 공사를 초치해 이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4월 13일 발표된 일본 정…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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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건강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여성가족위원회·비례), 최혜영(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쉼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활동인구 내 암 경험자의 일·치…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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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언론법, 언론 자유 크게 위축할 소지…일방 처리 안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26일 여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출판의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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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미향 셀프 보호법’ 결국 철회…“할머니들 반대 고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야권으로부터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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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언론중재법 저지 총력…“입법 폭주시 파국”
국민의힘은 26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위헌심판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도부는 물론 언론인 출신 의원들까지 나서 대여투쟁에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전에 올인하는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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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언론중재법 비판 커져…“고의·중과실 추정 등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규정 삭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선 소신파 조응천 의원과 초선 오기형·이용우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중진 의원까…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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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통신성 복원 ‘감감’…통일부 “노력 계속할 것”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 대화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정기통화 시도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접촉해 연합훈련,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방한 관련 북한 동향에 대해 “(북한이) 특별히…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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