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한일관계까지 판결문에…文발언 이후 확 달라진 사법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국격 등 외교적 문제까지 거론한 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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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 12명이나?”…투기의혹 명단 비공개한 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현역 의원 12명의 의심 사례 16건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는 3월 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이날 12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정작 민주…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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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연기론에 이낙연·정세균 가세…이재명측 “원칙대로”
여권 내 ‘빅3’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그동안 “당 지도부가 정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경선이 임박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 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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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군사법원법 개정 주문에 與 “속도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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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자신감 보인 文대통령 “11월 집단면역→추석엔 마스크 벗고”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한 일성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점차 자신감이 묻어나는 모습이다.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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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與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지도부 논의해 방침 결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묻자 “저 개인이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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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반부패 적합”…나경원 “文정권 보면 탄핵 안 했어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부도덕과 관련 반부패 영역에서 누구보다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없…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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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공정소득 이해 못해…사기꾼·중상모략” 맹비난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정소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말로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뭔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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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연기론에 이낙연·정세균 가세…이재명 측 ‘강력 반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경선 연기론’이 또다시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직접적 언급을 삼가던 유력주자들도 논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가 공식화한 대선기획단 출범 시점인 이달 중순 전까지가 경선 시점 문제를 공론화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전을 펴기 시작한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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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이런 지저분한 전당대회는 처음…국민들은 서커스 구경하듯”
홍문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이준석, 나경원 후보간 날선 공방으로 전당대회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런 지저분한 네거티브 전당대회는 처음 본다”고 쓴맛을 다셨다. 4선 중진인 홍 후보는 7일 오후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상…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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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 정부안은 안돼”…‘상위 2% 부과’ 관철 의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예상 세수액이 무려 300%가 뛰었다. 작년에 1조5000억원 규모가 6조원 정도 걷힐 예정”이라며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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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준석 열풍? 홍준표 오면 옛날로”…洪 “못 돌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7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우려하자 홍 의원이 이를 일축했다. 진 전 교수와 홍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에 출연했다. 진 전 교수가 먼저 “이준석 열풍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변화의 물결이 있는데 홍 의원이 오면 옛날 모델로 다시…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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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정세균, 軍 잇따른 사고에 “단계적 모병제 전환해야”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7일 모병제 단계적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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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에 野 “말바꾸기·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7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자 야권은 ‘말바꾸기’ ‘물타기’라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명기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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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이준석 돌풍’ 영향? 당원 투표율 ‘역대급’
7일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투표가 시작됐다. 이날 9시 시작부터 투표율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등 전당대회 흥행은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막판 후보들 간 도를 넘는 네거티브와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터져 나와 당 내에서는 ‘축제’ 분위기…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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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12명 투기의심’ 발표에 당혹…“명단 공개 지도부 논의”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투기가 확인되면 엄정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우선 지도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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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사망 여군 중사 측 “1년간 3번 추행 당했다”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측이 1년간 3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께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중사가 1년간 3번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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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술집 갔다 코로나19 확진…軍 성추행 논란 속 비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공군 간부가 술집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7일 공군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 공군 16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1명은 지난 4일 근무 후 술집…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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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과 합당, 순조롭게 추진될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한 진정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합당은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가 갑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합당을 언급을 한 것은 그동안 안 대표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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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소송 각하…3년전 대법 판결 뒤집은 법원, 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단은 약 3년 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1심 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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