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5/132968968.1.jpg)
[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왔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상 법정 인상 한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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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지급액 8.5조…정형외과 1위
올 들어 9월까지 5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8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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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같이 살자” 男중학생 유인 미수 40대 남성 체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며 중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 노상에서 10대 남자 중학생 B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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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 국제골프연맹 이사 겸 행정위원 위촉…행정가 첫발
‘골프 여제’ 박인비(37)가 국제골프연맹(IGF)의 이사 겸 행정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인비가 골프 행정가로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인비의 매니지먼트사인 와우매니지먼트그룹은 15일 “박인비가 미국여자골프협회(LPGA)를 대표해 IGF의 이사와 행정위원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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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협박글…5000명 대피 소동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접수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15일 오전 11시경 “계좌로 10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카카오 판교 사옥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임원을 살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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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조부의 성에 감금”…전두환 손자 ‘가족사 은유 웹툰’ 공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의 삶을 투영한 AI 웹툰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전 씨는 SNS를 통해 해당 웹툰을 연재 형식으로 공개하며, 가족사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방임을 은유적으로 풀어냈다.전 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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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힘 싱크탱크 여연 부원장 임명…“장동혁 지도부 지킬 것”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비상근)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4명의 비상근 부원장 인선을 의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임명 소식을 밝히고 “당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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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의 따끔한 일침…“남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어”
방송인 유재석이 유튜브 예능에서 삶과 일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쉬엄쉬엄하면 버티기 어렵다”며 책임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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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변호인 측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오는 20일로 변경했다.특검팀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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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 공개질타’ 옹호 與에 “최소한 일관성은 지키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한 것을 두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소한의 일관성은 지키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는 일관된 철학이라는 것이 없다.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말들을 모두 쏟아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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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디지털신뢰 높였다… 농어촌공사, 국제 보안인증 2종 획득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정보보안 관리체계 국제표준 ‘ISO/IEC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 ‘ISO/IEC 277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두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것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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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감금 피싱’의 진화…신고위험 모텔 대신 원룸 잡기도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특정 공간에 머물게 하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 장소를 모텔·호텔에서 원룸 등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등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5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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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저리’ 롭 라이너 감독 부부 피살…용의자로 아들 거론
영화 ‘미저리’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어 퓨 굿 맨’ 등을 연출한 미국의 유명 영화감독 롭 라이너가 부인과 함께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향년 78세.미 로스앤젤레스소방국(LAFD)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있는 자택에서 라이너 감독과 그의 부인 미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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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 22일 신청 시작 …연령·모집시기 조정
서울시가 연간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하고, 신청 방식과 이용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제도 간 지원 중복을 줄이고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15일 2023년 도입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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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절대 안와…세계 10위권 AI모델 내년 탄생”
“인공지능(AI) 거품 절대 안 옵니다. AI를 오랫동안 연구하며 몇 번의 업앤다운(등락)이 있었지만, (이는) 막대한 투자에 대한 효용성 문제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AI 투자에 대한)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세종정부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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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터미널, 39층 복합시설로 재탄생…2031년 완공 목표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1988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38년 만의 본격 개발이다. 여객터미널을 지하로 옮기고 강변북로와 터미널을 직접 연결해 인근 교통 혼잡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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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컴백 정우성 “사적인 말씀 못드려” 혼외자 언급 피해
배우 정우성 씨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후 약 1년 만에 드라마로 컴백한다. 다만 정 씨는 혼외자와 혼인신고 등 사생활 관련 질문에 “제 사적인 소회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정 씨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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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에 1511평 규모 주차장·운동시설 겸비한 복합시설 개장
운동시설을 겸비한 6개 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들어선다.서울시는 15일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의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다음 달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90면 규모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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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승리 연설 준비 모습’ 타임지 올해 100대 사진에 선정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승리 연설 직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미국 타임지가 뽑은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포함됐다. 14일(현지시간) 타임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100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 대통령의 사진도 포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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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20일 문 열어
경기 성남시는 겨울철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20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설은 내년 2월 16일까지 총 58일간 운영된다.분당구 야탑동 탄천변 야외 스케이트장은 4000㎡(약 12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용 링크(길이 58ｍ, 폭 16ｍ)와 민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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