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美 국무, 아시아 순방 시작…대북압박 어떤 보따리 풀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중일 순방을 시작한다. 그는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논란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정책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권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본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아시아 방문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비롯한 북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중국과의 전면적 외교 마찰이 불가피해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핵심 북핵 옵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일부 북한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에도 여전히 달러 결제를 위한 국제 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이용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이 여전히 SWIFT를 이용하고 있다”며 “SWIFT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고 반드시 이 시스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완벽하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5일 밤늦게 일본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일본과는 미일동맹 공고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조기 개최, 남·동중국해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그는 17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출발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