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근무자 함께 쓰는 통합관사 도입 여성엔 ‘경찰 핫라인’ 스마트워치 보급

CCTV-방범창-자동잠금장치 설치… 일각 “치안시스템 근본 변화 필요”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일어난 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통합관사’ 도입을 골자로 한 도서벽지 근무자 종합안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7개 정부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교사들이 혼자 사는 단독관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인근 지역 근무자가 함께 쓰는 ‘기관 간 통합관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도서벽지 관사 중 오래된 노후관사 680여 곳은 우선적으로 통합관사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교 통합관사 비율은 44%지만 이를 7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전장치도 개선된다. 관사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수동인 경우 이달 내 모두 자동으로 바꾸고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8월까지는 방범창을 전부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희망하는 관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여교사 등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근무자 1366명 모두에게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담당경찰관(3명) 호출이 동시에 이뤄지고 112 상황실에 신고자의 현재 위치까지 알려준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발단이 된 신안군 사건의 경우, 피해 교사가 주민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뒤 발생했다. 관사 방범창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고, 스마트워치가 있었다고 해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방범창을 달고 잠금장치를 늘린다고 범죄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것 같지는 않다”며 “주민이 갑, 교사가 을일 수밖에 없는 도서벽지의 근무구조와 치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