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핵심쟁점 절충… 한노총, 노사정위 곧 복귀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요건 정부 지침보다 노사협상 최우선
김대환 위원장 사표 반려될 듯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단됐던 노사정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문제에서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상 복귀 시점을 두고 저울질에 들어갔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곧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실무진들은 최근 잇달아 물밑 접촉을 갖고 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대화 재개에는 합의한 것”이라며 “재개 시점과 방법 등 실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은 일단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되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고 노동계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내부 강경파들을 잘 설득해서 이른 시일 안에 대화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초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재개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복귀하는 대로 중단됐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다시 가동해 집중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가 재가동될 경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9일 대타협 무산에 책임을 지며 사표를 냈고, 6월로 임기가 끝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기가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 외에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김 위원장 역시 복귀 명분이 생기는 만큼 다시 한 번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