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동개혁… 여권 강력 드라이브에 野 “밀어붙이기 안돼”

“노사정위 주도” 지름길 노리는 與… “사회적 대타협” 국회서 붙자는 野
與, 野와 협상전 큰틀 완성 꾀해… 野, 민노총 참여 새 협의체 구상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야당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 당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회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정 현안 중 제일 시급한 노동시장 활성화, 유연화 등 모든 뜻을 담는 의미에서 당 특위 이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위 위원장을 수락했다. 위원 인선은 이 최고위원에게 일임했다. 김 대표는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적극적인 중재에 한국노총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의 노동 특위는 기존의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국회로 협상 테이블을 옮겨오면 야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를 만든 것이다. 대야 협상보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기준 마련 등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안을 입법화하는 문제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여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 강화에 대해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우선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며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김영삼 대통령 지지도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적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독일, 스웨덴 등도 전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국회가 주도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노사정 합의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의 자율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를 다룰지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