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부메랑…“美요청땐 IS공습 발담그나” 우려

美도 집단자위권 앞세워 시리아 공습
관방 “인도적 지원에 한정” 부인에도 日언론들 중동전 참전 가능성 제기
실전경험 없는 자위대원들도 술렁

미국이 22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에서 동맹국의 참여를 촉구하자 일본에서는 ‘IS 공습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올해 7월 1일 집단자위권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미국의 IS 공습이 단행되면서 중동전 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향후 일본이 시리아 내 IS 공습에 참가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10여 개가 정비되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의 요청만 받으면 군대를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다.

미국도 IS 거점을 공습하며 그 명분을 ‘이라크의 요청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라고 밝혔다. 일본도 법 정비가 끝나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동전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4일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총리관저 기자실에서 ‘향후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새로운 형태의 미국 지원에 나서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공습은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인도적 지원에 한정되는 것은 (앞으로도) 변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에 기초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미 자위대의 국외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비전투지역에서 전투지역으로 넓히면서 전쟁 수행 준비를 하고 있다. 후방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전장에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고, 전투기 급유도 가능해진다.

도쿄신문은 25일 “IS 공습이 장기화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정비가 끝난 뒤 미국이 군사적 협력 요청을 하면 일본은 결단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자위대원들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며 술렁이는 모습이다.

일본은 최근 미국의 IS 공습과 관련해 난민 지원이나 주변국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통해 이라크에 780만 달러(약 81억 원)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일본은 지금 군대 보유와 무력 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체제에 따라 IS 공습에 군대를 보낼 수 없다. 평화헌법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 2003년 이라크전쟁을 벌였을 때도 일본 자위대의 전투 참가를 막아왔다.

:: 집단자위권 ::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이용해 반격하는 권리. 유엔헌장 51조가 인정하는 국가 고유 권리.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